전주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고단1429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29

판결선고

2021. 11. 19.

피고인 B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광주광역시 서구 C 소재 근로자파견업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운영하는 파견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E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용사업주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업체 D를 운영하면서, 2016. 10. 1.경 A와의 사이에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D/C(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을 이용한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하였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의 사이에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하여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B과의 사이에 B 운영의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받아,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과의 사이에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받아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를 파견받아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수와 근무기간, 피고인들 운영 회사의 재정적 상황, 고소인 고소취소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특히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함),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