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2435 판결

원고들은 피고 산하 D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인데, 원고 A은 2014. 4. 9.경, 원고 B은 2015. 10. 22.경, 원고 C은 2016. 11. 14.경 각 임용되었다.

1) 피고 산하 D기관은 원고들을 위와 같이 청원경찰로 임용하면서 원고들이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즉 원고 A의 경우에는 ㈜E 보안요원 경력을, 원고 B의 경우에는 ㈜F 금융경비와 ㈜G 및 ㈜H 각 사원 경력을, 원고 C의 경우에는 ㈜I 특수경비원과 ㈜J 사원 경력을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 당초의 호봉을 획정하였다. 한편, 원고들의 위 각 임용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 산하 D기관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D기관은 2019. 11. 14. ‘청원경찰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 인정 비대상경력(특수경비원, 보안경비 업무 등 민간업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산정하였기에 이를 정정한다’는 사유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다.

위와 같은 호봉정정에 따라 2019년 11월 기준으로, 원고 A의 호봉은 8호봉에서 6호봉으로, 원고 B의 호봉은 14호봉에서 7호봉으로, 원고 C의 호봉은 12호봉에서 5호봉으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등

판단

원고들과 피고의 고용관계 성격

청원경찰법령의 청원경찰 보수에 관한 개정 내용 및 입법취지

원고들에 대한 호봉 정정의 효력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은 청원경찰법령의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반드시 산입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반드시 산입하도록 하여 청원경찰의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각 경력 외에도 임용 전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들의 당초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에 산입된 임용 전 위 각 민간업체 근무 경력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각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산하 D기관이 원고들을 임용할 당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한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임용 전 위 각 민간업체 근무 경력을 산입하여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정한 것이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피고 산하 D기관이 착오로 원고들의 임용 전 위 각 민간업체 근무 경력을 산입하여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잘못 획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산하 D기관이 원고들의 임용 무렵이 아닌 그 임용 후 짧게는 약 3년, 길게는 약 5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들의 각 당초 호봉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그 근거규정을 요하거나, 원고들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위와 같이 정정하면서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를 근거로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호봉정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는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규정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은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와 청원경찰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및「경찰공무원법」제2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은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제1항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별표1]로 정하고, 2항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여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령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 산하 D기관이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위와 같이 정정할 당시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호봉정정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측은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정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측이 원고들의 당초 호봉을 위와 같이 정정한 것은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및 범위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