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노1045 판결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가납명령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협회에 정해진 시간에 로프 기술 강의 및 이에 연관된 제반 업무들(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재 작성, 교구재 마련, 교육 시설 마련, 기획안 작성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세전 월 30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았을 뿐 그 외 학원생들로부터 별도의 수강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관공서 사업에 대한 기획안을 기안하기도 하였는데, 위 기획안에 따라 이 사건 협회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과 사이에 사업자 선정에 따른 수익분배 내지 손실의 분담에 관하여는 별도 약정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20일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I 및 이 사건 협회 명의 계좌를 통하여 ‘D 급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에서 3.3%의 근로소득세를 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협회 소속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4대 보험 등에 가입된 점, ④ 피해자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협회에서 일하기 전 거제도 조선소 등에서 일한 경력도 있는데, 굳이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에서 무급으로 재능기부를 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자가 1명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이 법원에서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재판장) 신태광 한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