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2673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21. 11. 11.경 원고에게 익산시 F 소재 피고 본점 사무실에 대한 내부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고 사무실내 집기 구매를 의뢰하여 원고는 2021. 11. 12.부터 2021. 12. 20.까지 41,509,500원을 투입하여 내부공사와 집기 구매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50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던 중 원고에게 요구하여 임금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직원들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직원들의 급여는 원고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와 원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돈을 바로 되돌려 주겠다고 하여 I, J 등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피고 회사가 2022. 1월분 급여과 2022. 2.월분 급여의 합계 2,800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원고에게 2,8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자 원고가 일부인 1,400만 원을 L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내부공사와 집기 구매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본점 사무실에 대한 내부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고 사무실내 집기 구매를 의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16.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