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고정317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17

판결선고

2022. 11. 2.

피고인은 2020. 11. 3.~2021. 5. 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부터 2021. 2. 28.까지 B에서 매주 4일씩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9. 실업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 420,840원을 부정하게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실업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 합계 7,094,160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구직급여 액수, 부정수급액에 징수금까지 모두 반환 및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