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3가단1841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0,341,689원 및 그중 54,932,289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5,409,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18418

판결선고

2025. 7. 11.

전주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실수령액 기준으로 2,2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되 이 금액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54,932,257원과 원고가 2020. 6. 2. 납부한 종합소득세 5,409,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종합소득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를 다투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대신 월 급여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근로계약 갱신시마다 퇴직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한 차용증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왔다. 그럼에도 원고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내지 퇴직금 포기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설령 퇴직금포기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고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거나 수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341,657원(＝퇴직금 54,932,257원＋종합소득세 상당액 5,409,400원) 및 그중 54,932,25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나머지 5,409,4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3.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다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후단을 적용한다.

판사 이태희

각주1) 원고의 청구금액 60,341,689원과 인용금액 60,341,657원 사이에 32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퇴직금 계산방식 간의 무시할 수 있는 차이에 기한 것이고, 원·피고가 제4회 변론기일에서 미지급 퇴직금 액수(54,932,257원)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면서도 원고가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을 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