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단26013 판결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 주장

판단

원고 규약 제23조와 보수규정 제33조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인 피고(사무처장)의 연봉을 해당 직원과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제35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자의 연봉을 책정하고 2년차 이후 직원의 연봉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당해 연도 기본연봉액은 전년도 기본연봉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 및 요율, 당해 연도 처우개선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8년분부터 2021년분의 연봉을 산정하면서 전년도 기본연봉이 아니라 성과연봉액을 포함한 전년도 연봉총액을 “전년도 기본연봉액”으로 계상하여 연봉을 산정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합계 54,095,830원의 연봉을 더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2018년분부터 2021년분까지의 피고 연봉을 책정하고 그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봉액 책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년 피고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안)”을 작성하여 기안자(업무담당자), 총무과장, 사무차장, 사무처장(피고)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피고의 연봉액수가 결정된 점, ② 매년 작성된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안)”의 “기본방침”에는 “지방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준용으로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연봉산정방법 부분에는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규정된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계산방법, 가산기준액과 가산율 및 그 산출식, 근무 연수에 따른 처우개선분(연봉인상률)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안)”에 기재된 연봉산정방법과 달리 전년도 연봉총액을 전년도 기본연봉액으로 계상하여 피고의 연봉을 산정하였고, 그로 인해 위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안)”에 기재된 연봉산정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연봉액보다 54,095,830원의 연봉을 초과로 지급받은 점, ④ 원고는 매년 피고에게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안)”에 기재된 연봉액을 피고의 연봉액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을 뿐이고, 피고와 사이에 그 연봉액을 명시한 연봉계약서도 별도로 작성되지는 아니한 점, 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2018년분부터 2021년분까지의 연봉액 등 급여조건을 원고 보수규정과 다르게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를 사무처장으로 채용할 당시부터 피고와 사이에, 매년 개별적으로 합의를 통해 피고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원고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방식 즉, 원고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보수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연봉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한 연봉(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봉)보다 54,095,830원을 초과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4,095,8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