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1116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11162

판결선고

2024. 9. 26.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1. 1.부터 2022. 8.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연봉 1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내지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85,448,73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보수 지급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봉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마찬가지로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금액 285,448,737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2022. 10. 4.경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로부터 환급받은 원고의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 1,755,030원[= 2019년도 416,400원 + 2020년도 472,000원 + 2021년도 520,800원 + 2022연도(1월 ~ 8월) 796,33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금 1,755,0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6, 7, 9,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 내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청구는 그 미지급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수 지급 약정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C(대표자 D)인 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에 비로소 설립된 법인일 뿐이며,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였다거나 그 보수 관련 채무를 인수·승계하는 등 약정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관련 증거나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기존에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정도의 사정을 이유로 묵시적인 약정 승계 등의 법률관계로 볼 경우에는, 아래 2)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사의 보수에 관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다만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전체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등 참조). 반면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또 위와 같이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수의 적정성 내지 그 판단기준 등은 보수 감액 등과 같은 과소 여부 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참작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된 사항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보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이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게 이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 피고 회사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전체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가 아니어서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 회사는 설립된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을 D(70%)과 원고(30%)가 나누어 보유하였고, 2017.경 및 2020.경 각 증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른 주주들까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처음부터 1인 회사가 아니었던 이상, 기존에 이사인 원고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보수 지급 등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등 특별한 경우와 같이, 원고의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의결 여부에 관하여 달리 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1, 5, 8, 1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실제 피고 회사가 설립 이후부터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적이 없고, 이러한 피고 회사의 매출 부진 등 문제는 원고가 담당하기로 한 기술 내지 기술개발 등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즉, 원고가 최초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약 893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매출액은 351,636,533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되는 규모이다). 결국 이러한 매출부진 등 문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D은 임직원들의 각 보수를 감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스스로 2020. 6.경 소속 직원에게 자신의 보수 삭감을 ‘반환’이 아닌 ‘자진반납’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D과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장기간 지속된 적자 등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결국 무산되었다.

결국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인 미지급 임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동업계약상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 의무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예비적 청구인 약정금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사로서의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찾기 어려운 이상,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그 차액 상당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에도 임금 형태로 지급한 것이 회계상 편의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그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본인부담금을 실제로는 대신 납부하는 등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부분은 원고가 실제 부담(납부)하였고 사후에 실제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 부분까지 피고 회사에게 환급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진(재판장) 김선영 박세황

각주1) 원고는 위 285,448,737원과 관련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외에도 1,755,030원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로 나누어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1,755,030원 청구 부분은 위 285,448,737원 부분과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고 그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모두 동일하므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선해하여 해당 청구취지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