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노1435 판결

피고인들

사실오인(피고인 A의 무고의 점 및 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양형부당

검사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강요의 점)

양형부당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일행 중 일부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고 나머지 한명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다. 설거지를 해야 해서 피고인 B과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는데, 자신이 졌지만 설거지하기 싫어서 딱밤 다섯 대를 맞고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제안했고, B과 서로 딱밤을 때리는데 술에 취해 힘 조절을 못해 서로 아프게 때렸고, 서로 화가 나 가 위바위보로 뺨을 때리자고 제안했다. 역시 서로 너무 세게 때려서 화가 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칼로 배를 찌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은 이후 1, 2차 경찰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뺨을 맞은 B이 화가 나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다만 2차 경찰조사에서는 범행도구를 칼이 아닌 코털 깎는 가위로 축소 변경하려는 의도로 가위바위보 벌칙과 관련하여 뺨 때리기 이후에 코털 깎는 것으로 하였다는 것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상해 과정에 개입한 제3자의 존재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은 원심법정에서 ’출동 당시 B의 왼쪽 눈에 출혈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으며 안면부도 부어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뺨을 세게 맞은 것에 화가 나 칼로 피고인 A의 배를 찔렀다는 피고인 A의 피해 경위에 관한 당초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C가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우발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C가 피고인 B이 초범이니까 대신 처벌받아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족발집 개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C 없이는 가게 운영을 할 수 없어 C 대신 피고인 B이 대신 처벌받기로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는 개업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더 남은 시점이고 개업 1주일 전에 본사 인력으로부터 교육받는다는 것이므로(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2호 사건의 제1권 112쪽) C 없이 가게 운영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동기로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 B이 흉기인 칼로 타방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최초로 112 신고한 피고인들의 지인 I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방 안에서 피고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같이 있던 남편이 부부사이의 일이니 관여하지 말자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칼에 찔린 이후 피고인 B이 방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나가보았다. C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들 변소처럼 피고인들이 결혼 문제로 언성을 높이던 중 C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칼을 들었고 말리던 피고인 B을 밀치고 피고인 A을 칼로 찌른 것이라면, I은 C가 피고인 A을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들이 놀라거나 C를 말리는 소리, 칼로 찔린 다음 피고인들이 항의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C가 피고인 B에게 대신 처벌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수락하는 과정까지 들었어야 할 것인데, I은 112 신고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세세하게 진술하면서도 그러한 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변소대로라면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이 가장 간명한 최선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당사자들인 피고인들과 C 사이에서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이 I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I의 112 신고 의사를 듣고서도 이를 방관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변소는 상식에 반하여 도저히 믿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피해자가 공증해 준 서류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할 수 없다. 근로자가 무단 퇴사, 결근하는 경우 1일당 160만 원을 배상하고, 이 외에 재료비 손해액 13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에 따른 합의서’로, 다액의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위 합의서에서는 피해자는 사업주의 임금 체불, 사직 권고, 휴업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개업일로부터 3개월간 급여는 지급이 유보되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위 합의서 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은 상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합의이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해 주었다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공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B이 무단결근을 한 당일 어머니의 집에 찾아왔고, 피고인이 함께 일하자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화를 냈고, 자신의 차에 조용히 타라고 했다.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 뒷자리에 탔고, 피고인들의 집에 데리고 갔다. A이 B에게는 차에 잠깐 있으라고 했고, 저와 함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옷방 문을 잠그고 20~30분가량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옷방에서 나가보니 거실에는 B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피고인이 소용없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각서 같은 것을 작성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B이 저에게 ’공증을 써서 확실하게 하자‘고 하여 공증을 하러 광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합의서 공증 전날인 2021. 4. 14. 밤 퇴근을 하면서 더 이상 족발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어머니의 집에 갔고, 이에 피고인 부부가 2021. 4. 15. 출근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찾아 그곳까지 온 다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렀다가 남원에서 광주까지 가서 공증을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유지하면서 다만 폭행 부분에 관한 질문에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 운영의 족발집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일상적인 폭행과 폭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에 더불어 B으로부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1> 하루에 15시간 동안 근무하는 상황을 감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합의서 공증 경위와 관련하여, 합의서 공증 당일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를 찾아 간 적도 없고 B이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일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면 계속 일하게 해 줄 수 있냐고 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근로조건 자체가 법정 근로조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속 근로를 원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합의서가 사업주의 승낙 없는 퇴사의 방지에 주안을 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공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합의서 공증 경위와 그 당시 피해자가 퇴직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상 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및 공증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합의서를 공증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2021. 5. 24. 족발집에서 2021. 1. 2.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가해자가 B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위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보니 피해자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귀가조치하면서, 피해자를 어머니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집에도 없고 휴대전화 전원도 꺼놓았다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이모 집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는 그제야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것은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자수를 하게 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 거짓말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고, 특히 왼쪽 다리는 전치 4주의 좌측 대퇴부 근육 파열, 좌측 하지 구획증후군이라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2021. 5. 초순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다리를 절뚝거리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운동을 하다 다쳤다고 피고인을 감싸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심리조사 결과 오랫동안 지속된 폭언과 폭행으로 심리적 불편이 높고, 여러 차례 자신이 일을 잘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화가 났을 것이라고 자기비난을 하는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요의 점에 관하여만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다른 폭행에 관하여는 비교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2021. 4. 1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약 20분 동안 계속된 폭행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언하기 전인 2023. 2. 27.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2021. 4. 15.자 폭행은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의 수단이기도 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기소된 폭행과 달리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인정되면 피고인이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유독 강요의 수단이 된 폭행에 대하여만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증언할 동기가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원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인수인계하기 전까지는 일 제대로 하고, 전에 있었던 술 먹고 칼로 피고인 배 찌른 거는 경찰서 가서 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2022. 6. 13. 검찰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위 녹음파일의 내용을 처음 제시받았는데, 위 파일은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당하여 강요받아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날이 광주로 가서 합의서 작성한 날인 2021. 4. 15.경인지 묻는 말에 그날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녹음파일 생성 일자가 2021. 4. 1.이라는 자료를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2022. 7.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녹음 일자를 확인하자 피해자는 ’내가 착각한 것 같다. 녹음을 한 장소가 피고인의 집은 맞으며 당시 폭행은 없었고 다만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욕설과 협박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녹음하라고 하기에 시키는 대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3. 4. 18.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다시 위 녹음파일은 합의서를 작성, 공증한 날에 녹음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