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가단19203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의 근로 내용 등

원고는 2022. 4. 22. 주식회사 C와 D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냉동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2. 4. 22.부터 2023. 3.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22. 5.경 피고를 채용하였고, 피고는 2022. 5. 3.부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배관팀원으로서 배관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산정 및 근무 관리 방식

원고는 피고를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급여를 '개별노임단가 220,000원 ×월별 근무 일수'로 정하여 지급하였다. 월별 근무 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작업시간을 반영한 출역공수를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총 출역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여 지급 내역을 관리하였고,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등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피고의 월별 근무일(출역공수)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6호증).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무가 이루어져 이 사건 각 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의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서 피고에게 이미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법리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일용근로자 주장에 대한 판단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근로'가 인정될 경우 1주 동안의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같은 취지에서 위 계속적 근로가 인정되는 동안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역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공사진행 기간 동안 피고의 월별 근무 일수가 21일에서 30일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1> 이는 주휴일과 관련된 1주일간의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근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처럼 약 1년에 걸친 계속적 근로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외형상 1일 단위 계약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일과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잠탈하게 될 여지가 있어 휴일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근로자로서의 지위(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와 무관하게<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한 임금채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4일 또는 5일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1일 단위의 계약이 단속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대로 피고가 '6일 근무 - 1일 휴무 - 6일 근무' 형태의 근무를 한 내역 또한 있는 점(갑 제6호증 13, 14/16면 참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속된 휴일 등 탄력적 근무는 이 사건 공사의 특수성에 기한 것일 뿐, 여전히 피고는 연속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일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급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이나, 그 외의 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하에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이것은 연장근로가산수당 외의 법정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사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을 제5호증 5/12면 참조).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하였고, 해당 형사공판에서 원고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F은 2025. 3. 6. '이번 사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각 수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갑 제13호증12/13면).<3>

수원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증언 등을 종합하여 2025. 4. 3. 원고 실질대표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5. 3.부터 2023. 4. 2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피고의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13,803,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18호).<4>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