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4노747 판결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의 내용과 정도,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이(재판장) 황지애 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