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가단11794 판결

원고의 주장

D지점 지점장인 피고는 2024. 1. 24.부터 2024. 8. 2.까지 D지점 부지점장인 원고와 함께 근무하면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모멸감, 좌절감, 수치심,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 7.경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및 스트레스 상태, 기타 명시된 두통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 F의 각 증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D지점 과장으로서 원, 피고와 함께 근무한 증인 E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봤으나 특별히 업무적으로 지적하거나 업무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고, 이 사건 각 행위중 제8번 행위(인증토큰 관련)에 관하여만 당시 지정장실 밖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큰 소리가 오간 것만 들었을 뿐이며,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D직원 직원으로 원, 피고와 함께 근무한 증인 F는 '이 사건 각 행위 중 제6번 행위(특명감사 관란)에 관하여만 당시 원고가 특명감사 간다고 말하자 피고가 다음에는 3시 이후에 가시라는 말을 큰소리를 지르면서 원고를 질책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말투로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이고, 다른 부분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도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2목록의 "판단 내용" 기재와 같이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반 없음 종결결정을 한 점, ④ 원고는 2025. 1. 21.경 이 사건 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강요,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전북전주완산경찰서가 2025. 7. 15.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