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8구합611 판결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2. 2.경은 oo항의 비수기로서 입고되는 화물량이 많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일주일 전부터 일찍 귀가한 점,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질병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는 비료 및 시멘트 하역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원고의 업무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oo항에서 주로 취급하는 모래의 하역과정에 비추어 원고의 작업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혹은 업무수행 중의 그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그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