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정860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가 진행하는 아파트 건축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피해자 소유 건물의 지반 침하, 외벽 균열 · 손상 등이 발생되어 피 해자가 위 회사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이에 관한 민원과 소송을 제기함으 로써 피해자와 위 회사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 의 대표자로서 2014. 5. 14.경 피해자에게 보수 공사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아 니한 채 막연히 '피해에 대한 보수 일정을 통보하니 2014. 5. 24.까지 보수공사 구 간 정리를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② 이에 피해자가 2014. 5. 21. 위 회사에 대하여 '보수공사기간, 보수구역 및 공사 방법 등의 공사계획, 물품 이동 보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한 상 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바 없는 상황에서 같은 날 오후 위 회사의 직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담벽을 부순 다음 종전 상태가 아닌 아 파트 측 담벽과 피해자 측 담벽을 일체로 연결한 상태로 담벽을 축조한 사실이 인 정된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 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 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 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 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