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고단676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37,2014

판결선고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1237』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콘도 인근 공사현장에서, 종전 건축주 G으로부터 위 현장에 건물 2동 신축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C와 사이에 2013. 12. 말경까지 피고인이 위 건물 2동 신축을 위한 거푸집 조립·해체 및 콘크리트 타설 등 골조공사를 하여주는 대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9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였었던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를 다수 체불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우선 위와 같이 체불 중인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 지급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어 이와 같이 전용한 공사대금을 다시 조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거푸집 등의 자재들을 대부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료 부담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자재를 조달하거나 시공에 투입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건물 2동의 골조공사를 일괄하여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1. 23. 2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2013. 12. 12. 1,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419』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β, 대리인 K)에서,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고재폼 2,095개 등에 대하여 임차기간 2013. 11. 9.까지, 보증금 700만 원, 임차료 706만 원 상당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고재폼 2,059개, 파이프 400개, 인코너 200개, 앵글130개, 써포트 1,250개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최초 계약시 보증금 700만 원과 2013. 11. 9.까지의 약정 임차료 706만 원만 지급한 채 더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 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임차물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차물 중 고재폼 1,514개, 파이프 185개, 인코너 154개, 앵글 111개, 써포트 980개 등 시가 합계 50,819,000원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706』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제주시 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7,600만 원을 주면 제주시 N 토지상 주택건물 신축 골조공사를 2014. 4. 30. 착공하여 2014. 6. 30.까지 완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를 체불하고 다른 건축공사 현장의 건축자재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였고, 기히 진행하고 있었던 O 등 다른 공사현장 건축비,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본건 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공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10.경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7』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제주시 Q에 있는 건축주 R의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유로폼 등 시가 19,06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직접 가지고 가거나 I 직원 K을 통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76』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제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시 T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공사업자인 U을 대리한 V와 '유로폼, 인코너, 아웃코너, 써포트, 단관파이프' 등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관련 건축자재를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U에게 위 건축자재를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1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U으로부터 매매대금, 운반비 등 명목으로 27,6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당시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U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알고 있던 건축자재 임대업자인 W 대표 피해자 X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건축자재를 U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주시 T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건축자재를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고, 위 U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로 건네주어, 임대차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시 T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빌려주면 한달 안에 공사를 끝내고,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4. 12. 11.경부터 2015. 1. 19.경까지 합계 40,591,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 2,826개를 임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07』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Z에 있는 피해자 D 시공의 'AA' 신축공사 중 피해자로부터 골조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이다.

『판시 전과』

『2014고단1237』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여 골조공사가 늦어진 상태에서 C가 2013. 12. 14.경 일방적으로 직접 골조공사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도급계약은 후불 또는 기성금 지급이 원칙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12. 말경까지 건물 2동의 골조공사를 동시에 해 줄 능력(충분한 자재와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약속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받아 임의로 소비(빌린 돈을 갚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 노임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C는 건축주와 약속한 시간에 쫓겨 부득이하게 직접 골조공사에 나섰던 것으로 판단될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은 2014고단1419호 사건의 피해자 I에서 임차한 자재 중 일부를 이 사건 E 공사현장 외에도 피고인의 주소지 옆 야적장에 보관하거나 2015고단117호 사건의 Q 공사현장 등 다른 4-5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면서 I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419호 사건 증거 152면 이하, 185면 참조).

『2014고단1419』

『2014고단1706』

『2015고단117』

『2015고단676』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U과의 건축자재 매매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우선 피해자 X(W)으로부터 자재를 빌려다 주면서 U에게 'W에서 빌려온 것이니 나중에 반환하여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U도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공사가 끝나자 U이 태도를 바꾸어 자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X에게 자재를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U과의 사정을 사실대로 피해자 X에게 이야기하였더라면 X이 자재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검찰피의자신문에서 'U에게 현금으로 배상할테니 매입한 자재를 임대받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 267면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U이 자재 반환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V의 법정진술은, V는 평소에 피고인과 같이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V가 U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

『2015고단707』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2013. 3. 1.경 체결한 피해자 D과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나동 부족분 가설재 및 비계 포함'이라고 한 부분(증거 54면 참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2013. 3. 18.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AO로부터 임차한 자재(증거 42면 이하 참조)를 AR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AA 공사현장으로 옮긴 후 이를 다시 반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은 D이 자재 반환을 거부하여 1년만에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 176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소유의 자재가 다수 쌓여있는 AA 공사현장에 피고인의 자재를 입고하려면 양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반드시 입고확인이 필요함에도 피고인 소유의 자재를 입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범행일시, 피해품인 파이프 규격에서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2013. 4. 이후 1년 2개월 동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자재에 관한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반출한 자재를 AO에 반환하지 않고 2014고단1419호 사건의 피해자인 I에 갖다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V의 진술은, V가 평소에 피고인과 같이 일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범행을 같이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 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1년6월

▸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3월

동종전과다수

▸ 횡령·배임 제1유형의 기본영역 : 4월-1년4월

▸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 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1년6월

▸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8월

건설업 경기 활성화로 건축자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특 별자치도 내에서 선량한 건축주와 다른 건설업자를 상대로 피고인 의 공사 능력을 과장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재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서 건축자재를 절 취하며, 임대한 건축자재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양 타인에게 공 급한 후 제3자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여 반환하는 등 건축자재(임대) 공급 질서를 교란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함 동종 전과 다수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