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구합282 판결

이 사건 구제명령 판정서는 2014. 3. 2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의하여 E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E은 복직 당일 조퇴한 후 무단결근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버리면서 해고기간의 임금만 지급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임금을 미지급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다.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나 F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E의 진술조서에만 의존하여 내려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E은 이 사건 사직처리 약 3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처음부터 근로의욕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직처리 당시 E에게 임금이 체불될지도 모른다며 그만둘 경우 15일치 급여를 더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E은 임금체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의 형태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E도이 사건 사직처리 직후에는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을 다투었을 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직처리는 상호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지 부당해고로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구제명령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 또한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구제명령의 당부를 떠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재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근거법령에 따라 발령한 이 사건 각 처분 그 자체에 위법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두4566 판결 참조).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각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구제명령절차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E의 구제신청이 접수되자, 원고에게 2회에 걸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1회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절차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법규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의 점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직처리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10. 14. E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면서 퇴사하는 경우 급여에 15일분의 돈을 더 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점, E은 사직권고를 받은 후 노동청에게 사직권고에 대한 문의를 하여 예고해고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3. 10. 15. 원고에게 원고가 제안한 15일치의 급여분 외에 해고예고수당 30일분 급여의 지급을 더 요구하는 한편,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원고가 E에게 사직권고를 할 당시 E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직처리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판단된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E의 30일분 급여의 추가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직처리가 해고라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E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직처리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직처리가 부당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민선(재판장) 장수진 김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