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2729 판결

피고인은 2014. 10. 7. 제주시 연북로 46에 있는 NH농협 연북로지점에서, 불상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입금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2014. 10. 8.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C의 주식 5만 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을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하는 법인증자등기를 경료한 후 그 날 바로 전액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4. 10. 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자로부터 차용한 1억 9,9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2014. 10. 14. 위 등기소에서 C의 주식 19,900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을 8억 원에서 9억 9,9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법인증자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위 회사의 증자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위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주식의 총수 8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8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 위 서귀포등기소에서, 위 1.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위 회사의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위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주식의 총수 99,9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999,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