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나1854 판결

원고는 미국인이다. 원고는 2014. 10. 8.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월급 20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4. 11. 26. 제주도에 도착한 후 피고가 거주지로 마련한 'C 오피스텔'에 갔으나, 위 오피스텔이 거주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2014. 11. 30.까지는 모텔에서, 그 이후에는 피고 가족과 함께 피고의 유치원 건물 3층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4. 12. 1.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10:05부터 12:10까지는 제주시 D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14:50부터 19:55까지는 제주시 E에 위치한 영어학원에서 근로 하였다.

피고는 2014. 12. 26.경 원고에게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15. 1. 23.까지 근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지에서 멀고 누수가 있으며 매우 더러워 거주하기 적당하지 않고, 의자, 샤워기, 전기난로 등 집기도 없는 오피스텔을 제공하였고, 입주가 가능한 다른 오피스텔이 있음에도 더 싼 곳을 찾기 위해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오전에는 제주시 D에서, 오후에는 위 장소에서 도보로 40분 가량 떨어진 제주시 E에서 근로해야 했는데, 이 역시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절차 없이 2014. 12. 24.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바, 피고의 해고는 위법하다.

앞서 든 증거들, 을 5~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 12. 22. 오후 수업 시간에 25분 가량 지각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피고와 다툰 사실, ② 그 외에도 자주 수업 시간에 늦거나 수업이 시작되어도 개인적인 업무로 아이들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거나 핸드폰을 보았던 사실, ③ 동료 강사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수업 준비도 하지 않는 등 강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은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1항 c., e.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 번의 경고 없이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 즉 피고의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위법하게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