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291 판결

원고가 2010. 9. 1. 주류 및 음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 4,890,000원, 퇴직금 7,834,809원 총 12,724,809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2,724,809원 및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과 공모하여 피고의 거래처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전하고, 피고로부터 수년간 이자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2014. 12. 31. D에 영업양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D에 승계되었으므로, D이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11호증,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주류를 납품하던 약 150개의 거래처 중 약 140개를 D이 이전받은 사실, 원고를 비롯하여 F, G 등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직원들이 2015. 1. 1.부터 D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D이 피고로부터 거래처 중 일부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일 뿐, 그 영업 전체를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D에 영업양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D에 거래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C 또는 D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제 와서 피고에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이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D이나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인수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달리 원고가 D이나 C으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