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2052 판결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1. 7. B 및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라 한다).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인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보전처분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때문에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B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의 하도급 기성금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으로서, 2018. 10. 8. 355,887,717원을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 1859호로, 2018. 10. 25. 47,647,123원을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1980호로 각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성 하도급 공사대금 258,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임금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는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이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액의 선행 압류가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기발생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기성 부분 공사대금은 259,058,030원(= 293,650,000원 × 88.22%)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58,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이 집행 보전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특히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 또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원사업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발주자에게 불측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원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이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보전의 조치에 나아가기에 이른 단계에까지 그의 이익을 후퇴시키고 수급사업자의 채권 만족을 앞세우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특히 원사업자의 무자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따른 상대적 처리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는 원고의 기발생 노무비 17,209,928원이 포함되어 있고, 노무비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원고는 위 기발생 노무비 17,209,928원의 범위에서는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발생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2018. 1. 29. 기준 이 사건 공사대금에 집행 보전된 채권 합계액(421,918,053원)이 B의 기성고 부분 채권액(341,810,797 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고,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기발생 노무비 17,209,928원)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17,209,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중단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2. 1.부터 피고 , 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발생 노무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총 가액은 1,503,913,410원이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일인 2017. 10. 30.경 위 공사대금체권에 관하여 집행 보전된 채권의 합계액은 232,409,246원(앞서 본 표 중 순번 제1 내지 8번까지의 합계액)이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은 293,650,000원인 점, ②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총 가액은 위 집행 보전된 채권의 합계액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합친 금액을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게 된 원인은 B의 채무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로서는 이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이 된 사실 및 구체적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의 합계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정영민 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