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나11845 판결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3.항을 삭제하고, 아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이유 1항 7행의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재산정 내지 변제 주장'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H, 선정자 J, L, R 등은 2017. 1. 18. 피고 및 D에게 "원고 F가 써준 (제1호 서식) 임금을 다 지급하면 ㈜B과 D현장 C호텔현장에 인건비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 하단에 원고 H 이름 옆에 600만 원, 선정자 J 이름 옆에 450만 원, 선정자 L 이름 옆에 240만 원, 선정자 R 이름 옆에 660만 원의 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H, 선정자 J, L, R은 위 각서 기재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임금이 해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제주동광우체국, T은행, U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위 각서가 작성될 즈음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각서 기재의 돈을 원고 H, 선정자 J, L, R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서 기재의 내용은 각서 기재의 돈을 지급받는 경우 제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H, 선정자 J, L, R의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및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임금에 대하여 위 각서 기재의 감액된 금액에 대한 정산협의를 진행하다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다).

피고는, 2017. 4.경 E이 담당한 위 공사현장의 자재 정리 및 청소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E의 원고들에 대한 2017. 4.부터 5.까지의 미지급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현장의 자재 정리 및 청소 업무도 건설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도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H, 선정자 J, L, R의 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범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