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1043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비계의 해체작업 등에 관한 자격 또는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비계의 해체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등의 보호시설 및 구급장비를 제공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휴업급여 지급기간(2017. 8. 27. - 2018. 6. 30.)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59,208,135원(= 2018. 7. 1.부터 2026. 4. 5.까지의 일실수입 39,208,135원 + 위자료 20,000,00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해급여 14,266,180원을 공제한 44,941,955원(= 59,208,135원 – 14,266,1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화물차 지붕 위에 올라가 가설울타리 철거작업을 하던 중 가설울타리 윗단부터 먼저 풀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아랫단의 연결고리를 먼저 풀어버려 울타리 문이 넘어지면서 원고가 화물차 지붕에서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70% 이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만,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에 안전장비를 마련하거나 안전난간이나 발판작업대 등을 설치해 달라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적용(만 65세까지 가동일수 월 22일)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장해급여 14,266,1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의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인 17,021,931원(= 42,554,828원 × 0.4)에서 공제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755,751원(= 공제 후 일실수입 2,755,75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범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