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54752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2, 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G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음에도 피고가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불과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참조).

갑2~5, 8~20,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고, 피고는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는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한다.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은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평균임금(A)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산정한 퇴직금은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퇴직금 액수(B)’란 기재와 같으며,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C)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각 ‘퇴직금 차액(C)’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D의 청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전부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원고 A, C,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A, C, E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이유와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송현경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4752

판결선고

2022. 6. 10.

제주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