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584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