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639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39

판결선고

2024. 8. 21.

피고인은 2022. 4. 30. ㈜B에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직한 후, 같은 해 5. 23. 실업급여 수급 인정 신청을 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같은 해 5. 30.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객실 하우스맨으로 취업, 근무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제주도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제주도청으로부터 2022. 6. 7. 실업급여 541,080원(9일×60,120원), 같은 해 7. 5. 실업급여 1,683,360원(28일×60,120원), 같은 해 8. 2. 실업급여 1,683,360원(28일×60,120원), 같은 해 8. 30. 실업급여 1,683,360원(28일×60,120원), 같은 해 9. 27. 실업급여 1,683,360원(28일×60,120원), 같은 해 10. 26. 실업급여 1,743,480원(29일×60,120원)를 각 지급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