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고단128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8

판결선고

2024. 9. 11.

피고인은 2020. 3. 31.경 ㈜B에서 퇴사한 후 같은 해 4. 20.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제주지소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0. 4. 27.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인 2020.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제주시 소재 ‘C’, ‘D’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제주지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84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