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126 판결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고,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3. 12:1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 주식회사의 굴삭기 작업자인 피해자 D(남, 50세)으로 하여금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발파로 인해 흘러내린 토석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파 지점에서 떨어진 바위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굴삭기 운전석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압착상으로 인한 두개골 개방성 및 우 흉곽 골절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발파방법,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동경로 등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3. 12:1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10. 14:0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죠 크라샤 투입구 주변 개구부 및 호퍼 투입구 주변 굴착 끝부분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10. 14:0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콘 크라샤 컨베이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