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 9. 선고 2023고단205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5

판결선고

2024. 1. 9.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이행의무 위반 내용,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병훈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68조 제1호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점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 및 양벌규정인 위 법률 제173조 제1호, 제2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로 위 법률 제173조 제1호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38조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 등은 위 법률 제173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법률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서 직접 위 법률 제167조 및 제168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고, 피고인 A은 양벌규정인 위 법률 제173조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위 법률 제167조 및 제168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이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