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0581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도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으로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각 성과급채권'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1. 특별성과급 반납으로 상쇄된 이 사건 각 성과급채권은 2014. 1.분 성과급에 관한 것이므로, 2014. 1. 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 21.경 이 사건 각 성과급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7. 5. 8. 피고가 2014. 1. 21. 법률상 원인 없이 2013년도 특별성과급을 회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7. 10. 12. 그 청구원인을 이 사건 각 성과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2014년도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 중 2014. 1.분 성과급의 금액과 이행기가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2014. 1. 21.로 특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2017. 5. 8. 이전에 이 사건 각 성과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6,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채권은 피고의 직원급여규정에 근거하여 2012. 12. 28.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지급되었고, 위 직원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성과급에 관한 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므로, 을 제5,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감사의 지적이나 요구만으로 이미 발생한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채권이 사후적으로 소멸되거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사회가 2014. 1. 15.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 지급결정의 취소나 특별성과급반환을 의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원고들의 처분에 맡겨진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채권이 피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후적으로 소멸되거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O이 2014. 1. 27.자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2014. 1. 21.자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 회수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원고 O, P 등이 2014. 1. 15.자 이사회나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의 회수조치를 알면서도 즉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의 반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