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104989 판결

한편, 피고의 인사규정 제9조는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사규정이 2014. 12. 24. 개정되기 전후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2014. 12. 24. 개정한 보수규정의 성과급 지급기준표는 임·직원 구분 없이 경영평가 지급률을 S 200%, A 160%, B 125%, C 75%, F 0%로 하고, 개인별 근무실적(근무평정) 지급률을 수 125%, 우 100%, 양 85%, 가 0%로 하며, 성과급 산정 산식은 종전과 같이 규정하였다.

피고는 2014. 12. 12. 직원들의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근무평정)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가급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2015. 8.경 2014년 경영평가를 받아 A급을 부여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2015. 11. 3. 직원들에게 2014년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에게는 개인별 근무실적(근무평정) 가급의 지급률 0%를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2014년 연봉월액은 4,602,583원이다.

피고가 2002. 8. 12. 제정하여 2017. 10. 25.까지 4차례 개정한 퇴직금규칙 제11조와 이에 관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는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명예퇴직 희망일을 2018. 3. 2.로 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위 퇴직금규칙에 따라 계산하여 명예퇴직신청서에 적은 명예퇴직수당은 216,361,380원[= 2018. 3. 2. 기준 월통상임금 5,031,660원 × 1/2 × {60 + (2018. 3. 2. 기준 정년 잔여월수 112 - 60) × 1/2}]이다.

피고는 2018. 1. 25.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낙한 뒤 2018. 4.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8. 2. 27.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보조비를 연봉월액에 포함시키는 연봉계약을 원고와 다시 체결하였고, 2018. 4. 3.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수당 141,348,000원[≒ (퇴직 당시 연봉월액 4,862,333원) × 0.68 × 1/2 × {60 + (2018. 4. 2. 기준 정년 잔여월수 111 - 60) × 1/2}]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직급은 2013. 1. 30. 이후로 2급 1band이었다. 2014. 12. 24. 개정되기 전의 인사규정 제9조에 관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 따르면 직급 2급 1band는 공무원 4급에 해당한다. 2014. 12. 24. 개정된 인사규정 제9조에 관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4급은 직급 1급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5. 1.부터 2017. 12.까지 직급 1급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로 월 30만 원을 받아야 함에도 월 20만 원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240만 원(= 10만 원 × 24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제1의 나의 4)와 같은 2014. 12. 24.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제9조 및 이에 관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모두 종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부여할 직급을 정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고, 이러한 인사규정 제9조에 관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종전부터 근무하던 직원의 직급이 당연히 변동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제1의 나의 1)과 같이 직제 및 정원규정 중 직급체계에 관한 제6조 제1항 제2문이 2014. 12. 24. 개정됨으로써 직급체계가 9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 2급 1band와 2급 2band는 모두 직급 2급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3. 1. 30. 직급 2급 1band로 승진발령되었다는 것 외에 따로 2014. 12. 24. 이후 승진발령되었다는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직급 2급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 20만 원이 지급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귀착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성과급에 관한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의1 및 이에 관한 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2014. 12. 24. 개정된 보수규정의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4. 개정되기 전의 보수규정 제4조의1 및 이에 관한 에 따라 성과급 6,259,5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의1 및 이에 관한 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 24. 개정된 보수규정 제4조의1 및 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귀착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18. 2. 22.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퇴직금규칙과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 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2. 개정되기 전의 퇴직금규칙 제11조와 에 따라 계산한 명예퇴직수당 216,361,38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41,348,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75,013,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의 2018. 2. 22. 개정 전 퇴직금규칙 제11조 등과 같은 날 개정된 보수규정 제22조의2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 2018. 2. 22. 개정 전 퇴직금규칙 제11조와 은 퇴직 당시 월통상임금액의 반액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하는 반면, 같은 날 개정된 보수규정 제22조의2는 퇴직 당시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8%의 반액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하므로, 이는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임이 명백하여, 근로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을 제9,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2.경 피고의 근로자는 총 17명인 사실, 피고의 근로자 대표 3인 등은 2018. 2. 22.자로 예정된 피고의 보수규정 개정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의 근로자 11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의 인사담당자 F가 개정안을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였고, 11명이 서명날인한 동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8. 2. 22. 개정으로 삭제된 퇴직금규칙 제11조 등과 같은 날 개정된 보수규정 제22조의2는 근로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22. 개정된 보수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귀착한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