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0. 20. 선고 2020고단1137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37

판결선고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폐기물을 보관해 주면 보관료를 지급하고 이후 폐기물을 가져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B과, C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에 이를 보관하고, 폐기물 보관료로 1톤당 10만원을 받게 되면 5만원은 처리비용으로 보관해 두고 나머지 5만원은 각자 2만 5,000원씩 나누어 가지며, 보관된 폐기물은 피고인 B이 이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게 되면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 보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경 위 공장에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250톤을 수집, 적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폐기물을 처리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약 250톤을 수집, 적재하여 2019. 1. 29.경 함안군수로부터 ‘2019. 2. 28.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2개월

판사 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