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16. 선고 2020고단1235 판결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F동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높이 약 4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징역 1월∼10년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만 원∼11억 5,000만 원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도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수시감독 결과 판시와 같이 또 다른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발견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전기 부품 지지대를 다시 설치하는 등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