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18. 선고 2020고단1316 판결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L재단과 M 컨소시엄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당시 ‘자산관리회사로 파견되는 직원의 임금은 파견기관이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의 내용을 그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거나, 아예 이 사건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파견직원 임금의 50% 상당액을 청구하여 보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임무가 존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자산관리회사가 파견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파견수당일 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L재단 원장인 피고인 A은 2011. 6. 30. 피고인 B에 대하여 기간을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자산관리회사 겸임근무를 명하고, P, Q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자산관리회사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그런데 위 인사발령 공문에 첨부된 ‘AMC 조직도(안)’에는 피고인 B이 자산관리회사의 감사로, P가 건설관리부 부장으로, Q이 경영관리부 소속 총무·인사 담당 직원으로 각 등재되어 있고, 좌측 상단에 ‘파견인원의 급여는 각 파견기관에서 부담(고문 및 신입사원 제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자산관리회사는 2011. 7. 25. L재단에「N(주) AMC 직원 인건비 지급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자산관리회사가 AE, R 등 M 직원 8명을 회사간 전보 방식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 등 관련 기관 신고를 마쳤으므로, 특수목적법인 승인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위 8명에 대한 7월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L재단 파견인력에 대한 용역비 등도 L재단과 파견인력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지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인 AI 주식회사도 같은 날 L재단에 자산관리회사가 M 직원 8명을 채용하고 4대 보험 등 관련 기관 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리면서 ‘L재단에서 자산관리회사로 파견될 인력에 대하여 자산관리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용역 대가 등의 비용을 제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L재단은 2011. 7. 26.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회사의 조직에 관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L재단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실시협약 제15조 제1항에 의한 제반 행정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자산관리회사가 채용한 M 측 직원 8명의 인건비 지급의 건에 대한 논의를 보류한다.’라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보내고, 같은 날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절차완료 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건으로 논의를 보류한다.’라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보냈다.

그 후 L재단과 M 컨소시엄은 2011. 8. 17.경 이 사건 실시협약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조직 및 인원구성, 사무관리, 보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1조 [별표 1] AMC 조직도에는 피고인 B이 자산관리회사의 감사로, P가 건설관리부 부장으로, Q이 경영관리부 소속 총무·인사 담당 직원으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L재단의 위 2011. 6. 30.자 인사발령 공문에 첨부된 ‘AMC 조직도(안)’의 좌측 상단에 기재된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L재단은 2011. 9. 8. 경영지원실장 전결로 자산관리회사에「겸직에 따른 관련 보수 지급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에 따라 L재단 겸직 직원인 피고인 B, P, Q의 2011. 7.분 및 8.분 보수를 그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붙임으로 위 3인에 대한 L재단의 2011. 7.분 및 8.분 근로소득명세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문은 L재단 경영지원실 소속 직원인 X이 기안하고, 경영지원팀장인 W가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C의 전결을 대결함으로써 결재를 완료하였다.

자산관리회사는 2011. 9. 21. L재단에「N(주)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자산관리회사가 2011. 7. 1.부로 피고인 B, P, Q에 대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자산관리회사는 2011. 7.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J지청에 위 3인에 대하여 2011. 7. 1.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그 무렵 국민연금공단에 위 3인에 대하여 2011. 7. 1.부로 국민연금자격 취득 신고를 한 바 있다.

L재단은 2011. 9. 26. 경영지원실장 전결로 자산관리회사에 위 2011. 9. 8.자 공문과 마찬가지로 ‘위 3인의 2011. 9.분 보수를 그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11. 10. 25. 다시 경영지원실장 전결로 자산관리회사 ‘위 3인의 2011. 10. 1.부터 겸직해제시까지의 보수를 그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각 공문 역시 경영지원실 소속 직원인 X이 기안하고 경영지원팀장인 W가 피고인 C의 전결을 대결함으로써 결재를 완료하였으며, 붙임으로 위 3인에 대한 L재단의 근로소득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자산관리회사는 이듬해인 2012. 3. 14. 수신자를 L재단으로, 참조를 L재단 경영지원팀으로 하여「겸직에 따른 관련보수 지급 확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자산관리회사는 이 사건 약정서 제5조(보수규정 등) 및 L재단의 2011. 9. 8.자, 2011. 9. 26.자, 2011. 10. 25.자 각 공문에 따라 L재단 측 파견직원에 대한 관련 일체의 보수를 2011. 7.부터 2012. 2.까지 지급하였으므로, 본 채무부존재 확인 공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12. 3. 25.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던 중 기존 파견직원인 Q이 2012. 7. 말경 L재단에서 퇴사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하여 2012. 8. 1.자로 자산관리회사 겸임 인사발령을 하였고, L재단은 2012. 8. 31. 경영지원팀장 전결로 자산관리회사에「겸직에 따른 관련 수당 지급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에 따라 L재단 겸직직원인 피고인 C의 2012. 8. 1.부터 겸임해제시까지의 관련 수당을 그의 개인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붙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L재단의 근로소득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 A이 2013. 2. 7.경 L재단의 원장직에서 퇴임하고 2013. 3. 10.경 AD가 후임 원장으로 부임하자, L재단은 AD의 지시에 따라 2013. 3. 21. 경영지원팀장 전결로 자산관리회사에「겸직에 따른 관련 수당 지급 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L재단 겸직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P의 관련 수당을 별도 협의가 있을 때까지 지급 중지하여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의 의미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은, 자산관리회사에 파견되는 광의의 파견직원 중 (1) 자산관리회사에서 근로의 전부를 제공하는 ‘파견직’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가 그 임금 전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되, 파견기관이 파견직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 전액을 선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자산관리회사에 청구하여 보전 받는 방법에 의하고, (2) 파견기관과 자산관리회사에 각각 근로의 일부를 제공하는 ‘겸직’의 경우에는 파견기관과 자산관리회사가 그 직원의 임금을 절반씩 부담하되, 파견기관이 파견직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 전액을 선 지급하고 그중 50% 상당액을 자산관리회사에 청구하여 보전받는 방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의 문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은 파견직원의 임금에 관하여 그 직원이 파견직이냐 겸직이냐에 따라 자산관리회사가 임금을 전액 부담하거나 파견기관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만 상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파견기관이 파견직원의 임금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자산관리회사는 파견직원으로부터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받는 만큼 임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관이 파견 중인 직원에 대하여 기존 임금을 전액 부담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2항은 자산관리회사가 파견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지급기준은 “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L재단과 M 컨소시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파견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자산관리회사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을 ‘파견기관이 종국적으로 파견직원의 임금을 전액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의 문언 및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의 전체적인 체계에 반한다.

피고인들은, L재단의 2011. 6. 30.자 인사발령 공문에 첨부된 ‘AMC 조직도(안)’의 좌측 상단에 기재된 “파견인원의 급여는 각 파견기관에서 부담(고문 및 신입사원 제외)”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원래 자산관리회사에 파견되는 직원의 임금은 파견기관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사발령 공문은 L재단의 내부공문일 뿐이어서 M 컨소시엄이나 자산관리회사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위 인사발령 이후에 최종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약정서 제1조 [별표 1] AMC 조직도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없으며, 위 문구는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L재단은 2011. 7. 26.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L재단과 M 컨소시엄 간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으므로, 그 이전인 2011. 6. 30.자 인사발령 공문에 첨부된 ‘AMC 조직도(안)’이 L재단과 M 컨소시엄 간의 최종 합의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문구를 이 사건 약정서의 일부분이라거나 L재단과 M 컨소시엄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의 존부 및 그에 대한 인식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자산관리회사에 파견된 L재단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P, Q은 ‘겸직’으로 파견되었고(당시 L재단에서는 ‘파견’, ‘겸임’, ‘겸직’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는바,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애초부터 ‘겸임근무’ 발령을 받은 점, P와 Q은 애초에는 ‘파견근무’ 발령을 받았으나 L재단이 자산관리회사에 보낸 보수 지급 요청 공문에는 ‘겸직’ 직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파견이 종료될 때는 ‘겸임해제’ 발령을 받은 점, 증인 W, X, Y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 P, Q은 모두 파견기간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L재단에서도 일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파견 형태는 ‘파견직’과 ‘겸직’ 중 ‘겸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L재단은 위 4명이 파견된 기간 동안 그들이 재단에서 지급받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자신들은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이 ‘파견직원의 임금을 파견기관과 자산관리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 역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제5조는 중핵을 이루는 조항이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의 성안 과정에서 L재단 측과 자산관리회사 측 사이에 여러 차례 논의가 오가고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피고인 B은 주무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과 이 사건 약정서의 초안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하였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산관리회사에 파견된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A은 L재단의 원장으로 재단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봇사업본부 기획팀 팀장이던 V에게 ‘파견직원들의 수당을 기존 임금의 50% 정도로 만들어 보라’고 지시할 정도로 파견직원들의 보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고, 기관장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최종 결재를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그 문언이나 체계에 배치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비록 이 사건 약정 체결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될 무렵 L재단의 팀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주간회의에서 피고인 B이 ‘P를 포함한 몇 명을 자산관리회사에 파견하고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기존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또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파견직원들이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의 일부를 전달받아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속 직원인 W에게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면 재단에서 파견을 갈 것인데, 피고인 A이 자산관리회사 측과 파견자들의 보수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이미 협의를 끝낸 상태로 보인다. 그러니 네가 그 돈을 받아서 관리하고, 지금부터라도 나가는 돈이 있으면 일단 네 돈으로 먼저 해결해라’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자산관리회사가 L재단 측 파견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한 돈의 성격

수당은 기본적으로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하고, 항목마다 고정된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사건처럼 수당 액수가 ‘파견직원이 기존에 파견기관에서 지급받던 임금의 50%’로 정해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자산관리회사가 L재단 측 파견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한 돈이 수당이라면, 파견직원들은 기존 임금에다가 그 임금의 50% 상당액을 수당으로 받게 되어 결국 기존 임금의 150%를 수령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산관리회사에 겸직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기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약정서 체결 과정에서 양측 실무진으로 주된 역할을 담당한 V과 R은 이 법정에서 “자산관리회사가 파견직원의 기존 임금의 50%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에 더하여 파견수당으로 기존 임금의 50% 상당액을 별도 지급하기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자산관리회사가 파견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가 L재단에 보전해 주어야 하는 기존 임금의 50% 상당액이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V은 이 법정에서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심적 부담감 속에 증언을 하였는바, 위 진술은 그러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2항은, 파견수당의 지급기준은 L재단과 M 컨소시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증거서류목록 순번 139번으로 제출한 ‘AMC 주요협의안건’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을 전후하여 L재단과 M 컨소시엄이 파견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당시 자산관리회사 개발기획부장으로 이 사건 약정 체결에 관여한 R은 이 법정에서 “L재단 측에서 파견직원의 기존 임금의 50% 상당액을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M 컨소시엄은 수당의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파견수당에 관하여 L재단과 M 컨소시엄 사이에 특별히 약정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자산관리회사는 2011. 7. 20. 피고인 B, P, Q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등 이들을 자산관리회사 소속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들에게 기본급을 포함한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그들에게 지급된 돈을 급여로 회계처리 하였다(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도 관련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은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만약 자산관리회사가 위 파견직원들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복잡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

당시 자산관리회사에는 L재단에서 파견한 직원뿐만 아니라 M 컨소시엄에서 파견한 Y이라는 직원도 있었는데, Y은 L재단 측 파견직원들과 달리 기존 임금의 50% 상당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기타수당, 식대 명목으로 매월 약 25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을 뿐이다. L재단 측 파견직원이나 Y이나 모두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관리회사가 L재단 측 파견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성격을 갖는 돈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자산관리회사는 2012. 3. 14. L재단에 ‘자산관리회사는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에 따라 부담하는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바, 이는 자산관리회사가 그동안 파견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것임을 밝히는 취지로서, 더 이상 L재단에 보전해 주어야 할 금전이 없음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비록 L재단의 공문 접수대장에 위 공문이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공문은 적어도 자산관리회사가 파견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한 돈을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당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자산관리회사가 L재단 측 파견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라면, L재단은 위 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에 임금의 50% 상당액을 청구하였어야 하고, 피고인 A은 재단 원장으로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C은 회계 및 보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각 L재단이 그러한 청구를 하도록 업무처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L재단은 위 파견직원들이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던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러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

소결론 -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존부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D사업은 막대한 국가예산과 민간자본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L재단은 이 사건 D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도와 J시가 공동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으로,「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L재단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재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더구나 당시는 이 사건 D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초창기로서 L재단의 운영비가 충분치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L재단의 원장, 본부장,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들로서는 더더욱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