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9. 16. 선고 2021고단517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17

판결선고

2022. 9. 16.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2010. 4. 22. 경남 함안군 C에 본점을 두고 태양광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의 D 공장 이전 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장철거 및 철골, 크레인 설치공사(이하에서는 2020. 10.경 행하여진 철거공사를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하고, 2020. 11. 30.경부터 2020. 12. 5.경까지 행하여진 철골 및 크레인 재설치공사를 ‘이 사건 재설치공사’라 한다)를 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이며, 피해자 E(남, 66세)은 이 사건 철거공사 및 재설치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B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5. 14:50경 피고인 B의 D 공장 이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이 사건 재설치공사 과정에서 높이 약 8m에 위치한 주행레일 위로 올라가 천장 크레인 고정장치(레일 앵커볼트)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0. 12. 7. 23:55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D 공장 이전공사 시 철골 및 크레인 해체․설치 작업을 하면서 철골, 자재 등의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안전조치의무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에게 인원수만큼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도․감독하지도 않은 사실, 당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작업했던 크레인으로부터 약 2.5m 위쪽에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려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철거공사 및 재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을 사용한 사업주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로 귀착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서만 살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이 사건 철거공사 및 재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는 그 명칭이 ‘하도급공사 표준계약서’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 및 재설치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무도급계약(속칭 ‘품떼기 계약’이라고도 한다)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위 각 계약의 명칭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 B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 3. 29. 수정되어 2021. 7. 1. 시행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은 2021. 7. 1.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나, 수정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형을 양정할 때 수정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9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수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판사 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