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10. 선고 2022고정40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0

판결선고

2022. 5. 1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있는 배달업을 하는 ㈜C에서 2021. 3. 10.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후, 2021. 3. 29. 마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을 숨기고 2021. 3. 29. 마산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부정하게 인정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5.부터 같은 해 9. 1.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추가징수금 포함)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