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702 판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경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밀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연봉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 31.경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 중 1.항 임금은 원고들의 근속년수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되었으나, 그 외 내용은 원고들 모두 동일하다).

임금

제수당 및 통상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수당 등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서 모 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통상임금은 연간 기본급을 12등분 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 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학자금, 명 절휴가비,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는 회사에서 정하는 달에 지급한다.

근로시간

평일 근무시간은 04:00부터 12: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휴일근무로 하여 일요일은 휴 무로 한다.

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1.항 연간 제수당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1.

계약기간

2011. 1. 1. - 2011. 12. 31. (12개월간)

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고용승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과 달리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출근 후 자신들의 각 담당구역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여 운반한 후 08:00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늦어도 10:00경 이전에는 모두 퇴근하였다(평균적으로 09:00경 퇴근함). 원고들은 직원들의 휴게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자유롭게 사인을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지는 않았고, 피고도 원고들의 출근과 퇴근시간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밀양시의 용역계약 입찰조건에 새로운 낙찰자는 기존 용역계약 업체의 직원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피고도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2013년경 밀양시와 새롭게 영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피고의 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피고는 별지2 내지 10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 총액을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로수당, 제수당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다만, 원고 D, G, I, F은 2012. 7. 9. 피고와의 사이에 2013. 1.부터의 월 기본급을 1,058,08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임금 관련 노동쟁의 사건에서 2013. 5.부터의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1년 및 2013년 각 단체협약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2015.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별지2 내지 10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위 기본급 및 제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채권으로서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2011. 10.부터 원고들이 퇴사한 2013. 12.까지의 임금 중 앞서 본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이 모두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휴일 ·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제한 나머지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휴일 ·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모두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및 유효성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무시간 수에 따라 가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① 기본임금, 법정수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양자가 포함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②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 법정수당을 하나의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양자를 합산 지급하거나, ③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의 법정수당을 각각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들을 합산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수 있는바, 포괄임금제 약정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의 각종 법정수당은 제수당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봉 총액을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항목으로 나눈 다음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일정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을 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내역을 보더라도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미리 정하여진 바에 따른 일정액의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을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매월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매월의 유급휴일의 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 액수를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기본급 외의 법정수당을 명백히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들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여 청소차량을 각 담당구역까지 직접 운행하며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이를 폐기물 집하장에 하역하는 작업을 마친 후 각자 자유롭게 퇴근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의 성격상 원고들은 일정 시간의 야간 ·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한편, 그날그날의 폐기물의 양과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져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약정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④

위와 같은 근무방식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약정에 의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히 근무를 완료하여 조기에 퇴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실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르면 오전 8시경에서 늦어도 오전 10시경에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휴게시간에 관하여 피고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어 포괄임금약정이 원고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⑤

한편 밀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정한 원가산정보고서 중 노무비산출내역서(을 제6호증)를 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무비가 3,041,743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 내역은 명절상여금 등 기타 수당들을 제외하더라도 월 평균 270만 원가량에서 3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을 부정하고 피고에게 추가적인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⑥

피고의 위 2011년 및 2013년 각 단체협약을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휴일, 연장 · 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만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 야간근로수당 등을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만이 있을 뿐 임금지급방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⑦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수령하여 왔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 대하여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이효제 강성영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합702

판결선고

2016. 4. 1.

판결

2011년 단체협약

제27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연장근로 수당은 1일 2시간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인정 지급한다).

제28조 (근무시간)

하절기 (4-10월) : 시업시간 06:30, 종업시간 15:30, 휴게시간 1시간

동절기 (11월-3월) : 시업시간 07:00, 종업시간 16:00, 휴게시간 1시간

(단, 노사합의 하에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휴일근무)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에 실시한다.

제34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복리후생비 5)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단, 학자금 제외) 제55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2013년 단체협약

제17조(임금)

임금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20조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04시 - 12시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단, 작업특성상 근로시간은 별도로 노사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밀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취업규칙

제20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사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근로시간 : 04:30부터 - 15:00, 휴게시간 : 2시간 30분, 실 근로시간 : 8시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6조 (임금규정)

사원의 임금은 일급제와 월급제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