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287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6,763,0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6,763,062원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763,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실질이 소외 회사의 노무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위 압류·추심명령은 무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제1항),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고(제1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4. 9. 20.자 민간건설공사 노임(품떼기)계약서와 이에 첨부된 내역서(을 제2호증)를 보면, 총 공사대금 795,000,000원 중 소외 회사의 이윤 37,730,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57,269,500원이 전부 노무비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와 피고가 2015. 4. 30.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하도급타절합의서 및 그 내역서를 보더라도 당시 공사대금으로 정산한 390,000,000원 전부가 노무비인 사실, 소외 회사는 위 공사대금 390,000,000원 전부를 그 노무자들에 대한 노임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으로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876

판결선고

2016. 5. 31.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