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9. 10. 선고 2020가합10229 판결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교통상황관리업무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및 고객만족을 위해 각종 교통사고나 상황에 대하여 전사적으로 일관되면서도 긴밀하고 체계적인 연계성을 갖고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주요 업무인 돌발상황 발생시 대응업무의 처리과정인 '상황감지→출동지시→출동·조치 후 보고→전산처리 및 처리결과 보고'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피고와 긴밀한 업무 연계를 갖고 있어 일련의 공동된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고도의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및 제3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까지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의 피고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MIS-교통안전관리 사용자매뉴얼, 교통안전 순찰업무 규정, 차로제어시스템 운영업무 행동매뉴얼 등(이하 통틀어 '피고의 매뉴얼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피고 근무자들로서는 피고의 매뉴얼 등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상시적인 순찰업무 등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속하여 그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는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은 피고의 매뉴얼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매뉴얼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를 통하여 단순히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수행할 용역업무의 범위만을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피고의 매뉴얼 등을 통해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 직원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 중 교통안전센터 근무자들과 피고 본사에서 함께 상주하면서 피고 본사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CCTV모니터를 통해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에게 민원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매일순찰일지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로부터 제출받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이 운행 중인 순찰차에 GPS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각 차량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관제시스템을 관리하였고, 근태현황 등에 대한 준법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이사가교통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순회점검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에게 행한 업무지시는 대부분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의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과업수행서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행내용과 관련된 관련법규, 최신의 정부업무지침 및 피고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I이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된 과업수행서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그 중 교육훈련계획에는 피고의 교통안전 순찰업무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은 피고가 결정한 업무방침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교통안전 순찰업무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도로관리원증을 소지하고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피고의 로고가 들어간 명찰과 조끼 등을 착용하였으며, 소속이 피고로 표시된 과적단속원증 등 카드를 소지한 채 피고가 제시한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하며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한 점, ②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과 피고의 직원들이 비록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근무하였으나, 고속도로 CCTV는 교통정보센터 외에 피고의 본사에도 송출되었고,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명절로 인한 교통량 증가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함께 비상근무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기능적으로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통정보센터 운영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은 피고 직원들과 함께 과적차량 근절대책회의를 의논하고, 교통안전캠페인 등 각종 홍보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난대응훈련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용역업무는 다양한 도로 상황과 재난 상황을 통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근무자들 간의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협조가 중요하고,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고의 임직원이 주요 상황을 통제하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을 지휘·명령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과 피고의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수행서 등을 통하여 과업인원을 비롯하여 나이, 경력 등 채용자격, 근무형태, 근무자들의 교체 여부 등을 미리 정해 두었던 점, ② 피고는 산출내역서에서 계약인원에 따른 노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위와 같은 설계 대비 적정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심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근로자의 고용 또는 교체, 근무 또는 휴게시간, 임금의 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가 결정한 투입근로자의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근무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도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중 I은 피고와 별도로 취업규칙 등을 두고 있고, 피고의 교통안전 순찰업무 규정, 패트롤 운영계획의 3조 2교대 근무형태와는 달리 I의 업무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4조 3교대 근무형태를 취하였으며, 소속 피고 근무자들의 출퇴근, 연차사용 등을 직접 관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I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수납업무 근로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후이자 피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으로부터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인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대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률도급방식에 따라 정해지는데, 피고는 종전 H와의 용역계약에서는 용역인원을 27명으로 정하였고, 그 중 24명으로 3조 2교대를 실시한 것과는 달리 I과의 용역계약에서는 용역인원을 35명 이상으로 정하였으므로, I이 위 35명 중 32명으로 4조 3교대를 시행한 것이 피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과업수행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대체인원 투입 등을 통하여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대체요원 투입에 따른 비용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출·퇴근이나 휴가사용 여부 등에 관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재량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매달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편성표 등을 제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에 특정성·전문성이 있는지 및 용역계약이 독립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필수적이고도 상시적인 업무인 이 사건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된 목적 또는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이외의 목적을 위해 별도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특별업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항),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의미상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의 해석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피고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확장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피고의 매뉴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무자들은 교통상황센터 운영 등 교통상황관리와 관련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기본 업무 외에도 각종 홍보행사참여 등 비전형적인 특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제1항[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가 선임한 대리인의 과업수행 개선과 관련하여 합의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서 제2장 제3조(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행내용과 관련된 관련 법규, 최신의 정부업무지침 및 피고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에 피고의 포괄적인 지시 내지 관여가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이 수행한 통상적인 교통정보센터 운영업무, 안전순찰업무 등은 전문적이거나 숙력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것이고, 고도의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보수집 및 보고(상황전파), 피고의 임직원들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이행 등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는 달리 원고들의 노무는 피고 소유인 피고 본사와 피고가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고속도로 및 인근 도로구역에서 상시적으로 제공되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대금 역시 일반 도급계약과 달리 전체작업 또는 작업단계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고, 일정한 임률과 원고들의 근로시간 또는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임률도급방식에 따라 정해졌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문서의 일부인 산출내역서는 기본적으로 근무자들의 노무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기성을 청구하면 인력투입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후 과업인원이 실제 투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원의 노무비에 연동하여 기성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인원 수만큼의 근무자를 업무에 투입하고 피고의 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금액 범위 내의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성금은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의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중 H와 I은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등의 교통순찰 및 센터운영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H와 I 소속 근로자들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호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H와 I 등이 안전순찰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외주사업체로서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5. 위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한국 도로공사가 이미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근로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21다245528, 2021다245535(병합)]도 위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 ② I이 보유 중인 인증서, 매뉴얼 등은 대부분 이 사건 용역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ITS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I은 피고로부터 ITS 유지관리업무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③ 이 사건 외주사업체 중 일부가 이 사건 용역업무에 필요한 일부 컴퓨터, 차량 등을 조달한 것은 인정되나, 교통안전센터 사무실, 순찰차량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 장비, 기기 등을 조달하고 유지비용을 부담한 것은 피고인 점, ④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 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고유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며,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인원수만큼의 근무자를 업무에 투입하고 일정한 금액 범위 내의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사실상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게 되므로, 특별한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I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해 별도의 조직도를 작성하였고, 자체적으로 과업수행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기도 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I의 조직도에 따르더라도 교통상황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소장을 포함하여 전원 사원으로서 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업수행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나 과업지시서, 피고의 매뉴얼 등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I은 H(27명)보다 용업 업무 투입인원(35명)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수 밖에 없었고, 채용기준은 피고의 과업지시서에서 기재된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단순 · 반복적인 성격의 교통상황관리업무의 특성, 이 사건 용역대금의 산출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에 상당히 의존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한민국과의 실시협약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민자도로 운영사로서 30년간 한시 운영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피고의 특수성,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와 달리 피고는 처음부터 총괄관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외주화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가 피고 영업소와 관련한 업무를 외주화할 동기 내지 필요성에 관한 사정일 뿐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징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근무자들을 둘러싼 근로관계의 실질은 앞서 본 여러 징표들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지위 및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여부

파견법의 관련 내용 등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서 별지2 원고별 근로현황표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중 ①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K, L, M, N, O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날에(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이 경과한 후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파견근로 개시일로 본다), ② 2012. 8. 2. 이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는 별지2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일자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 요지

관련 법리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개정 파견법을 위반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통상적으로 더 나은 근로조건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등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이외에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서<3> 안정된 지위에서 근로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단결권 등 근로3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파견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는 총괄적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외주화할 목적으로 조직과 규모를 편성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영업소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그러한 불법행위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불이행이 파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사업주로서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직접고용의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