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5. 11. 선고 2021고단38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

판결선고

2021. 5. 11.

피고인은 2019. 10. 21.경 B에서 퇴직하고 2019. 10. 29.경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11. 15.경부터 2020. 7. 1.경까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밀양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 인정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7. 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총 240일간 근로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0일분의 실업급여 14,428,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