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9. 14. 선고 2022고단337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7

판결선고

2022. 9. 14.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2020. 7.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2020. 7. 24.경 밀양시 백민로 69 성우빌딩에 있는 밀양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8일분의 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4,428,8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일부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전액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