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3419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결국 이를 주장하는 임금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진료업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3.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293,029원을 0원으로 깎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위 피고의 깎인 배당액만큼 올려 달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지형

각주1) 원고는 처음에 피고 말고도 다른 사람 7명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원고가 남아있는 피고에 대하여 전부승소한 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돌아갈 배당액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주문 기재 금액이 달라졌다. 그러나 어쨌든 '피고는 임금채권자가 아니다'는 뜻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므로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적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