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24. 선고 2017가단30398 판결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다.

피고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선들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데(별지 목록 기재 어선1에 대하여 2014. 2. 17. 피고 명의로 3/30 지분이 이전등기되고, 2015. 6. 24. 피고의 아들 D 명의로 27/30 지분이 이전등기되었고, 2017. 7. 14. 피고의 위 지분이 D 명의로 이전등기됨. 별지 목록 기재 어선2에 대하여 2010. 3. 12. 피고 명의로 9/10 지분이, E 명의로 1/10 지분이 이전등기되고, 2015. 8. 11. E 명의 지분이 피고의 아들 F 명의로 이전등기되고, 2017. 7. 17. 피고 명의 지분이 위 F 명의로 이전등기됨),

2014. 4.경부터 원고는 C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어선1에 대한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위 2014. 4.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2016. 8. 15. 원고는 C을 퇴사하였고,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2016. 8. 17. 상호 'G', 사업의 종류 '어업'으로 한 H 명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체결

인도의무 및 정산의무

이 사건 어선들의 공유자인 피고의 두 아들이 군복무차 입대하면서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군복무 중인 아들 명의로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어선들은 원고 명의로, 'J'는 피고 명의로 임대차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였다.

가사 원 · 피고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어선의 임대차가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가 동생으로 C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뢰관계에 터잡아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퇴사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하여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어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실제 계약서를 소지할 필요성이나 그 계약 내용을 알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별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다른 진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원고가 주장하지만 아직 그 계약서는 현출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오랜 기간 어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데, 이 사건 어선들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여 계속 어업을 하여 오던 피고가 갑자기 이를 임대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어업허가권과 관련하여 2016. 7. 13. E와의 형식적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와 D 명의로 허가권자 지위승계 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가, 불과 이틀만인 2016. 5. 14. 다시 원고에게 그 허가권자의 지위를 승계해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어선들을 이용하여 C을 운영하여 왔고(원고가 자신이 단독 임차인이 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추후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한 수익금을 피고와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나,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그 수익금을 원고가 피고와 나눌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시작일인 2016. 7. 6.부터 퇴사한 2016. 8. 15.까지 C(내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사업체)의 실질 업주로서가 아닌 직원으로서 근무하였고, C을 그만 둔 경위는 업주인 피고와의 다툼에 기인한 것이었다.

위 원고 명의로 등기된 임차권은 그 내용에 비추어 진정하게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어선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비추어 그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서 매우 소액이고 그나마 그 월 차임이 수수된 적이 없고, 임대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임대차보증금도 정해져 있지 않고(그렇다고 원고 주장과 같이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의 채무 3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증금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정해졌다고 인정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어선들을 단독 임차인으로서 정식으로 인도받았다고 보이지 않은데, 임대차 시작일은 2016. 7. 6.로서 원고의 C에 재직 중일 때임에도 위 날짜에 이 사건 어선들을 인도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퇴사한 2016. 8. 15.까지 40여일 동안 그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인도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원고가 이 사건 어선들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는지도 수긍할만한 설명이 없고, 원고는 그 임대차기간이 어선등기부에 기재된 임대차의 종기인 2020. 7. 5.을 넘어 2030. 7.까지라고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어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과 동일한 350,000,000원으로 정해진 근거를 알 수 없고, 위 채무를 원고가 인수한 것은 원고를 사업자명의자로 하는 것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C의 자금관리 용도에 사용한 것이 역시 마찬가지의 후속조치로 보이며, 실제 2016. 6. 20.자 E 명의 임차권설정등기(E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거나 실질 사업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2016. 7. 7.자 원고 명의 임차권설정등기(위 E의 임차권설정등기의 내용과 임대차기간만 조정되었을 뿐 완전 동일하다), 2016. 8. 17.자 H 명의 임차권설정등기는 모두 사업자명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소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에 기한 임차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 임차권설정등기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명의만을 빌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어선들에 대한 인도 청구와 그 수익 정산금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군다나 원고는 수익금에 대한 액수와 그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