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2936 판결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9,216,392원을 379,711,472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9,801,96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9,702,96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비록 관련 회사에서 원고 A의 직함은 이사였지만, 원고 A는 실질적으로는 2012. 4. 1.부터 2014. 10. 31.까지 주 5일간 근무하면서 돼지 수량 확인, 입식, 사진 촬영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였는바, 관련 회사에 대한 합계 99,801,960원(= 최종 3개월분 임금 30,421,140원 + 최종 3년간 퇴직금 69,380,82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 B은 2012. 4. 1.부터 2014. 10. 30.까지 관련 회사에서 주 5일 내지 6일간 근무하면서 정육식당 운영 및 정육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였는바, 관련 회사에 대한 합계 99,702,960원(= 최종 3개월분 임금 30,322,140원 + 최종 3년분 퇴직금 69,380,82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9,216,392원은 379,711,472원(=579,216,392원 - 99,801,960원 - 99,702,96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은 99,801,96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은 99,702,96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자신들이 관련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채권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관련 회사의 발기인들이자 등기된 사내이사들이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관련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2936

판결선고

2024. 5. 2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