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38966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법리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원고의 언니인 F은 이 사건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는 별도의 강사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F의 소개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원고에게 기본급 최소 250만 원을 보장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지난 2015. 2.경 이후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입배분약정(4:6)에 따라 원고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이 사건 학원에 납부한 총 수강료 중 40%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한 강사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월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일반 강사들과 달리 학급 선택권 및 학생 선택권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F 등 학급 선택권 및 학생 선택권이 있는 일부 강사들(소위'프리랜서 강사')이 선택하고 남는 학급과 학생을 일반 강사들에게 배정하였다. 일반 강사들의 급여는 월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 수준인 반면, 원고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원고의 수강생 수에 따라 최소 월 1,894,333원(2016. 8. 원고의 첫째 출산 당시)에서 최대 월 6,861,867원(2020. 2.)까지 매월 증감이 있었고, 원고가 둘째 출산으로 인하여 강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2019. 7.경에는 강사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

초 · 중 ·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진행되는 학원 운영의 특성상 이 사건 학원의 강의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되어 있고, 피고는 강의시간이나 강의실의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학년별로 강의시간을 정하여 두었다. 원고는 주로 오후 3시경 출근하여 오후 10시경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정하거나 근태를 관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이 선택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그 강의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한 것이고, 늦은 시간대 강의만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3시보다 더 늦은 시간에 출근하였다. 원고는 출근 이후라도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다.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생들과 조율하여 보강을 진행하였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체 교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대행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원고는 강의할 때 이 사건 학원에 마련된 복합기,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을 사용하였으나, 강의교재는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사무용품 등도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였다. 원고도 내신시험 대비 강의에는 이 사건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학교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E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 강사들과 모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였고, 시험대비기간에는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이 모여 기출문제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매주 화요일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의 주간평가를 제출하고, 이 사건 학원의 신입생 응대 매뉴얼에 따라 신입생을 응대하거나 학부모 상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학원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준비를 도운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학원의 기본적인 운영과 영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에 불참하거나 거부한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제재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존속이나 원활한 운영, 수강생 모집, 효율적인 시험 대비 등이 자신의 수입에 직결되는 만큼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6년 여간 근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원고가 6년 여간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학원에서 계속 근무한 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일반 강사들에 비하여 원고가 차지한 위상과 권한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약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입배분비율(4:6)에 관한 약정 이외에는 원고가 준수할 것이 강제되는 근로조건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은 없었고, 겸업이 금지되지도 않았다.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당시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휴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며, 2023. 5.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갑자기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피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