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37632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과 소외 법무법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들은 2022. 1. 3. 소외 법무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및 같은 건물 J호, K호, L호(이하 각 호실로 특정하고,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각 호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2023. 5. 18. 소외 법무법인 계좌로 K호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법무법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K호를 인도하였다.

피고들과 소외 법무법인 사이의 선행사건 및 화해권고결정

피고들은 2024. 3. 20.경 소외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 J호 및 L호에 관하여, 각 시설물 철거 및 인도, 미납 임료 등 1,723,200원 및 2024. 4.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557,8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33319 건물인도 사건,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4. 5. 13. '소외 법무법인은 피고들에게 각 상가에 설치한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각 상가를 인도하며, 피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소외 법무법인과 피고들이 2024. 5. 24. 각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및 피고들의 통보서 발송

원고는 2023. 5. 11. 피고들에게 '원고는 소외 법무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수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소외 법무법인과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 등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피고들은 2023. 5.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한 채권양도 등 계약서상의 채권양도인 소외 법무법인(대표변호사 I)에게 확인해 본 결과, 소외 법무법인은 원고와 채권양도 등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통보서에는 소외 법무법인 및 그 대표자 I이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소외 법무법인과 I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 및 이후 현황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 소외 법무법인은 J호, L호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는 인도되지 않고 원고가 계속 점유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은 2024. 6. 11. 이 사건 상가에 임장하여,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제시하고 이 사건 상가를 자진하여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소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I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은 권한으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 2024. 6. 11.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소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I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본소 청구원인)

제3자이의의 소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권대리, 변호사법위반 등에 기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강제집행에는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점유권원을 보유하고 있다. ① 소외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② 또한 원고는 위 채권양수에 기한 유치권 내지 소외 법무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유치권자로서 사건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양수금청구: 44,342,700원(= 30,000,000원 + 14,342,700원)

유익비청구: 10,000,000원

피고들(반소 청구원인)

피고들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실제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판단 순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3. 5. 11. 피고들에게 소외 법무법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3,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법무법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피고들은 소외 법무법인의 대표자 I에게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I은 피고들에게 'I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지언정 소외 법무법인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소외 법무법인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도 없고 줄 수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원고가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통지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추가적으로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I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소외 법무법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는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채권양도 등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법무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임장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는 않았는바, 원고가 소외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소외 법무법인 명의의 도장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채권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게 한다.

원고는 소외 법무법인이 2022. 5.경부터 원고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 2억 원의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외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I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가상자산 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이 소외 법무법인에 대한 것인지에 의문이 든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외 법무법인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소외 법무법인이상법상 요구되는 적법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거나 이를 승인 내지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I이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양도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소외 법무법인의 직원인 원고를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집행권원의 무효 및 집행절차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효력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강제집행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 역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집행권원의 무효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권대리,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점유의 성격에 관한 판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점유권원 주장에 관한 판단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유익비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24. 6.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