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4357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3. 5.경부터 2024. 7.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46,148,569원 및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1,058,065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206,634원(= 체불임금 46,148,569원 + 연말정산 환급금 1,058,0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월 4,400,000원의 임금은 과다하며, 피고는 체불임금확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4년 동안 매월 700,000원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6,148,569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등 46,148,5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4,400,000원의 임금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미지급 임금이 월 4,400,000원으로 기재된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4년 동안 매월700,000원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주장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주장과 같은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1,058,06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3년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식사대로 1,058,065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058,065원이 차감징수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는 원고 주장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말정산환급금 1,058,065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46,148,56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7. 21.부터 원고가 퇴직한지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8.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나 퇴직금 등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

각주1) 원고는 체불임금 등 56,148,569원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