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 21. 선고 2024고단1282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82

판결선고

2025. 1. 2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남해군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자 위 회사가 시공 중인 ‘D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E(남, 71세)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3. 9. 19. 11:5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로폼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유로폼을 지지하는 고임목의 고정상태가 견고하지 못한 경우 유로폼(1,200mm×600mm, 10kg)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전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유로폼 설치 작업 중 유로폼이 전도되어 피해자의 뒷목을 가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4. 2. 8. 16:30경 진주시 남강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4. 2. 8.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도형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