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0. 29. 선고 2014고정10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9

판결선고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제공으로 근로한 F의 2013년 5월 임금 320만 원과 6월 임금 179만 원 합계 499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