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23672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59,869,23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공지의 사실, 을1 내지 5호증,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테트라포드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테트라포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갑2호증을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임에도 출입금지 안내판이나 메시휀스, 파제벽 등을 무시하고 낚시를 위하여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섰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로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갑3 내지 7호증,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흉부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및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하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에 해당하는 2013. 8.부터 2014. 7.까지의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 소득이다. 다만,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의료비지원금 2,113,374원, 제안시상금 2,000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원고 A의 등배부에는 면상반흔과 선상반흔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제거성형술이 필요하다. 그 치료비는 14,068,760원으로 추정되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지출시기도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8. 31.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12,788,502원이 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소속회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휴직급여'로 2014년 9월 2,355,733원, 10월 2,524,000원, 11월 2,355,733원, 12월 569,935원의 합계 7,805,401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2014. 8. 10.부터 2014. 12. 7.까지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재해보상금 중 휴업보상(제79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와 실질상 그 성질이 동일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간과 성질이 동일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휴직급여 합계액 7,805,401원이 과실상계 후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923,422원(875,560원 + 47,862원)을 초과하므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모두 공제되고 남아있지 않다.

원고 A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의료비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는 것은 2015. 1. 6,680,257원, 2015. 3. 72,800원, 2015. 5. 150,700원으로 합계 6,903,757원이다. 이러한 의료비지원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재해보상금 중 요양보상(제78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실질상 그 성질이 동일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간과 성질이 동일한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의료비지원금 합계액인 6,903,757원이 과실상계 후 기왕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4,037,953원을 초과하므로,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모두 공제되고 남아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관계,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200만 원, 원고 B, C, D의 위자료를 각 50만 원으로 정한다. 한편, 피고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자료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에 있어서 배상액 결정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069 판결 참조).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복직일 이후의 일실수입 2,251,023원

· 향후치료비 1,278,850원

· 위자료 200만 원

· 기왕개호비 594,612원

· 위자료 100만 원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

각주1) Tetrapod, 방파제 등에 쓰이는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672

판결선고

2016. 9. 2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