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3. 15. 선고 2016가단27213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14.부터 2015. 8. 1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 17,732,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 분할금을 더하여 이를 지급하거나 원고의 퇴직금 가불신청을 통하여 퇴직금 가불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퇴직금 분할금 · 가불금의 합계액이 28,850,475원에 이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 분할금을 더하여 이를 지급하거나 원고의 퇴직금 가불신청을 통하여 퇴직금 가불금을 지급하여 왔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원고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퇴직금 사전 지급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같이 송금하는 방법, 가불신청을 통하여 별도로 송금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기도 하였는데, 가불신청을 통한 방법 역시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왔는바, 그 실질은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송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0. 6.부터 2015. 11.까지의 근로에 관한 퇴직금으로 총 22,986,075원을 분할금 · 가불금으로 지급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다음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이 사건 제5, 6차 변론조서),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중 하나만 존재하는 2010. 7. ~ 2013. 12. 기간에 관하여는 위 대법원 2012다77006 판결에서 명시한 ① 내지 ③의 요건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 또한 2014. 1. ~ 2014. 5. 기간 일급 99,000원은 2013. 12.자 급여대장 상의 110,000원과 비교하여 약 10% 줄어들었는바, 종전 근로계약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6. ~ 2015. 9. 기간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퇴직금의 분할금을 가불신청을 통하여 미리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으며, 퇴직금 가불금 지급 내용이 종전 임금 액수와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이 기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5,144,750원(= 2014년도 일부 1,895,750원 + 2015년도 3,2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순

각주1) 이 기간 원고가 소속되었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E 등은 피고와사실상 같은 회사로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사실에 관하여 원 · 피고 모두 다툼이 없고(제5차 변론조서), 노동청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각주2) 반소청구취지와 달리 2017. 6.30.자준비서면(제2면), 2018. 1. 24.자준비서면(제3면)에서는 퇴직금 분할금·가불금 지급 내역을 송금내역 등에 맞추어 정리하면서 총 28,850,475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반소장 및 을 제3호증의 퇴직금 분할금·가불금지급 내역은 잘못 정리된 것이다. 다만, 반소청구취지는 확장하지 않았다(제6차 변론조서).

각주3) 2017. 6. 30.자준비서면 별지 중 2014. 1.분 급여 등으로 표시된 것은 실제로는 2013. 12.분에 관한 것이다. 별지의 이체금액은 이체된 날짜가 속한 달의 전달의 급여 등에 관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7206,2016

판결선고

2018. 3. 1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